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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Part 1/Chapter 3
Part 1Chapter 3

식품업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법규

사업자등록부터 식품 표시·광고법까지 실무 중심 가이드

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매출 관계없이 필수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의 법적 기반이다. 신고 수수료는 무료(등록면허세 별도).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판매업은 명확히 구분된다. 직접 만들면 제조업, 완제품 판매면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은 초보 창업자가 함부로 판매하면 안 된다. 일반식품으로 시작하라.
  • 식품 표시·광고에서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현은 절대 금지다.
  • 수입식품은 별도의 수입업 신고와 통관 검사가 필요하다.
  • 법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라.
핵심 개념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 개시를 신고하는 절차.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가 부여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적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별도의 시설 기준과 허가가 필요.

식품판매업

이미 제조된 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조업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

식품 표시·광고법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법률.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를 시작한다 → 반드시 사업자등록 후 판매하라.
  • !통신판매업 신고를 빠뜨린다 → 온라인 판매 시 필수 신고다.
  • !제조업과 판매업을 혼동한다 → 직접 만들면 제조업, 완제품 판매면 판매업이다.
  •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처럼 판매한다 → 건기식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다.
  • !효능·질병 표현을 사용한다 → 일반식품에서는 절대 금지다.
  • !법규 변경을 확인하지 않는다 →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라.
  • !서류 준비를 미루다 지연된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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